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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나요?”
공무원·교사·의사뿐 아니라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부업이나 투잡’을 고민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겸업금지의 법적 근거, 대상, 위반 시 처벌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부업 규제까지 폭넓게 정리했습니다 😊
👔 겸업금지란 무엇인가요?
🔍 기본 개념
겸업금지는 본업 외에 다른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해 충돌 방지, 업무 전념 유도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직군에 따라 법·내부 규정 수준이 다릅니다.
🏛️ 공적 직군 겸업금지 기준 (공무원·교사·의사)
공무원·공공기관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겸직’ 금지
- 기관장 승인 혹은 법적 신고 없이는 겸업 불가
교사·교원
- 교원법·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겸업 금지
- 강연, 집필, 교육 봉사 등 공익 활동은 신고·승인 후 가능
의료인 (의사·약사 등)
- 의료법에 따라 타 의료기관 근무·겸업은 신고·허가 필요
- 영리 목적으로 진료하거나 타 기관 근무 시 면허 정지/취소 가능
💼 일반 직장인의 부업 규제 기준
✅ 근로기준법 & 회사 내부 규정
- 근로기준법상 직접 금지 조항은 없으나, 직원의 성실 의무 위반 및 사업자와 이익 충돌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겸업 또는 부업 관련 조항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비밀 보호 의무
- 영업비밀, 고객정보, 노하우 등은 보호 대상이며,
- 타 업장에서 경쟁 정보나 기술을 이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본인 회사와 경쟁 관계인 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겸업금지 위반
- 회사 업무 중 작성한 코드나 문서를 부업에 활용 시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지
📝 겸업 허용 조건 vs 금지 기준
✅ 허용 조건
- 기관장 승인 또는 법적 신고: 겸업 허가 절차 완료
- 업무와 이익 충돌이 없는 경우: 내부 규정과 충돌 없는 활동
- 비공식·비영리 활동: 봉사활동·강의·집필 등 경우에 따라 가능
❌ 금지 기준
- 영리 목적 겸업: 경쟁사 근무, 프리랜서 영업 등
- 업무 전념을 흐리는 겸업
- 영업비밀·기밀 유출 우려 활동
⚠️ 위반 시 처분 및 제재
공무원 등
- 경고·정직·감봉·해임 처분,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 가능
의료인
- 면허 정지·취소, 환자·정부 제재 대상
교사·교직원
-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해임 가능
일반 직장인
- 회사 징계: 경고·감봉·해고
- 법적 책임: 손해배상, 민·형사 소송 가능
- 퇴직 후 취업제한(5년 간 경쟁사 금지) 조항 위반 시 법정 분쟁
🔔 겸업금지 관련 Q&A
Q. 직장인도 퇴근 후 유튜브나 중고거래 부업 가능할까?
➡ 회사 내부 규정과 상충 없고, 회사 자산·비밀 활용 없이 개인이 주도하면 대부분 허용됩니다.
Q. 재택근무 직장인, 주말에 블로그로 수익 내도 문제 없을까?
➡ 회사와 이해 충돌이 없고, 비밀 누출이 없으며, 근로에 지장 없다면 정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교사인데 주말에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 공익성·비영리 활동은 신고 후 가능,
상업적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징계 대상입니다.
✅ 결론 & 실전 팁
- 겸업금지는 조직 신뢰와 공익·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 공무원·교사·의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신고·승인 필수
- 일반 직장인은 내부 규정+성실의무+영업비밀 보호를 체크해야
- 위반 시 기관 징계, 민감한 직종은 면허 취소나 해고, 법적 책임까지 발생 가능
- 겸업 시작 전 반드시 회사 규정 확인하고, 승인받거나 신고 절차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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