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안 요약, 사용자 범위 확대 쟁점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을 말합니다.이 법은 202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특히 노동자의 쟁의권 보호와 과도한 손해배상 방지,그리고 간접고용 구조에 대한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2025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며 일부 조항이 통과되었고,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2. 기존 사용자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기존 노동조합법에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 고용주를 의미했습니다.즉, 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간주하고,간접고용, 하청, 용역, 플랫폼 노동 등은사실상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는..
2025. 8. 5.
